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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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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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등에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하여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ᆞ기술ᆞ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노동수요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에 따른 파견을 이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무허가 파견과 같은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하여 파견허용대상업무 이외의 파견,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의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기간 사이에 일정한 휴지기간을 둠 - 사용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각호의 사항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시정신청권자 및 기간,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별관행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교육·훈련, 해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는 차별금지영역을 설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특례를 두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 없이 법상 보장된 휴가 및 휴직 기간 동안의 전 급여를 지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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