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07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289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의 건강과 관련한 모유수유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은 매우 높음 -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0%에 불과함 - 모유수유를 하기 위한 환경여건이 열악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도시철도의 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26인2006-04-20
175856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가정생활에서는 가사에 대한 남녀의 구분이 사라지고 부부 서로 간의 협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영아에 대한 수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수유의 주체를 굳이 여성근로자에게 한정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3조를 개정하여 남성에게도 유급의 수유시간을 주도록 하고자 함

김선미의원등 11인2006-12-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