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과정에서의 차별 및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임절차의 통일성·형평성 및 헌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공직 수행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자의 경우 헌법규정이 요구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에 관계없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