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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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10-1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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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윤리특위 빨리 구성 해서 제명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님 묘소에 절하는 사진을... 저희가 인용하지 않은 갤럽조사 인용하셔서 중앙선거관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wtimes.co.kr2026-10-10중립

[기고] 제청은 지명이 아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재판관 중 3인은... 위원으로 구성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경우 별도의 임명 없이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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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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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20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으로, 중앙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 도입,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내부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승격,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김미애의원 등 109인2026-10-07

2221474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ᆞ위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ᆞ면ᆞ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며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

한동훈의원 등 20인2026-09-18

2220089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21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과정에서의 차별 및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임절차의 통일성·형평성 및 헌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공직 수행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34인2004-11-06

170745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자의 경우 헌법규정이 요구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에 관계없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34인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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