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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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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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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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자의 경우 헌법규정이 요구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에 관계없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9인의 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도록 한 3인의 위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헌법기관구성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공직후보자가 해당 공직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음 - 국회가 선출하지 아니하는 위원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구성과정의 통일성·형평성과 헌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공직수행에 적합한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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