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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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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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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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8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9534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 행정 수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려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6-06-26

220907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22인2025-03-19

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국회개혁특별위원장2005-06-29

170745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자의 경우 헌법규정이 요구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에 관계없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34인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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