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과정에서의 차별 및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임절차의 통일성·형평성 및 헌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공직 수행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9인의 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도록 한 3인의 위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헌법기관구성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공직후보자가 해당 공직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음 - 국회가 선출하지 아니하는 위원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구성과정의 통일성·형평성과 헌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공직수행에 적합한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