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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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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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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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안
-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 -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 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등사를 일반인이 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 -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 -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매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하여 경매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기간입찰제도와 1기일 2회 입찰제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 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 -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 -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 -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 -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지원이 관할하도록 함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 때에는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함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 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 이 법의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로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압류한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직접 매각을 세무서장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함 -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의 배분시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를 추가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 가족해체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아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한 노인 및 아동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부양능력이 미약한 저소득가구가 부양의무를 가혹하게 지고 있는 현행 법제로 인해 부양능력 판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토록 하여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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