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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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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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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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해당 파산재판부에서 채무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까지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기업경영상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면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공정한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같은 달 10일 이은영의원외 1인이 소개한 파산법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일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위의 2개의 법률안과 위 청원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5. 2. 25.) 및 제4차(2002. 2. 28.)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5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의 쟁점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음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짐 -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절차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강화함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함 -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함 -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임 - 현행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안 제7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인권 대상의 확대를 제안함 -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을 허용함 -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를 축소하고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과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함 -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함 -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로 함 -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의 결정,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생절차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경우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의 조사, 부인권의 행사, 변제계획안의 인가 또는 변경을 위한 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채권의 신고·조사절차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채권에 대한 이의진술기간을 두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채권확정결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도록 함 -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업무·권리 등에 관한 절차의 중지, 채무자재산을 처분할 권리의 정지 등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지원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지원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일본?독일?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음 - 우리의 개인파산제는 도입된 지 40여 년이 흘렀으며 최근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절차의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 별도의 면책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 등이 있어 개인파산제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청과 시급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통합도산법안은 개인파산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응해 일정한 개선책을 포함시키고 있음 - 통합도산법안은 조문 상호간의 모순과 오류는 별개로 하더라도 수많은 문제들과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 -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통합도산법안이 가진 문제점은 개인파산제 개선의 시급성과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임 -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는 가혹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면책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을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도록 함 - 비영리단체들에 의한 회생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채무자들이 가급적 무상으로 회생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회생지원단체의 업무?등록?보조금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파산?면책절차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파산자의 거주제한, 면접?통신의 제한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삭제함 -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상향조정함 - 파산신청 시부터 면책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주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할 때 보증인에 대해서도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정함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 일체를 과태파산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삭제함 -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까지 고려하여 이를 면책불허가의 사유 중 하나로만 삼게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회생제도는 재정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임 - 이를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함 - 소송구조제도 하에서는 일단 소제기 및 소송구조신청을 당사자 스스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후 변호사를 물색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이에 소송구조제도의 특칙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여 소송구조 변호사를 선정하여 소송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부담이 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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