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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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수질관련 법률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과 방법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함 -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조류 발생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 제도를 폐지함 -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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