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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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신진수 한국 환경보전 원 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97596_169312_399_v150.jpg&w=3840&q=75)
[인터뷰] 신진수 한국 환경보전 원 원장
기후에너지 환경 부)에서 물 관련 보직을 맡아 수질 개선 또는 5대강별 법률 , 제도 등을 만들다가 보전 원으... 보전 원은 이에 발맞춰 지난 13년간 4대강 수계에서 생태녹지, 탄소흡수원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상수원...
기후에너지 환경 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녹조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2027년까지 수질 측정센터를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하고, ‘물 환경보전법 ’을 개정하여 미량 미규제 물질 측정... 각 계획의 성격과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물 관련 법 정계획의 통폐합을 위한 정비안과 관련 법률 의 일괄...
기후부, 올해 지속가능 물 관리 역량 강화 속도
올해 9월 금강 수질 측정센터 준공에 이어 2027년까지 수질 측정센터를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하고, '물 환경보전법 ... 각 계획의 성격과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해 물 관련 법 정계획의 통폐합을 위한 정비안과 관련 법률 의 일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수질관련 법률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과 방법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함 -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조류 발생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 제도를 폐지함 -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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