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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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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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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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형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형벌의 적정화와 개별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39조는 사후적 경합범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임 - 제2항은 전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그 각 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라고 하고 있음 - 대법원의 형법 제39조 해석 및 운용태도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병과주의를 채택한 결과가 되어 동시적 경합범의 유기자유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중주의를 취하는 것과 상충되게 됨 - 검사의 공소제기여하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불합리함 - 형법 제39조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각종 형가중사유가 존재하고 법정 하한형이 높은 범죄가 많은 우리 법제상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법상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우며 법관의 양형재량의 독립적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함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와 실효, 취소사유의 요건이 되는 죄를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후에 범한 것만으로 제한하려고 함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선고된 형을 포함한 하나의 전체형을 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추가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함 -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 후 범한 죄로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하려는 것임 -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에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이미 선고된 형을 포함한 전체형을 정하고, 전체형에서 선고된 형을 공제한 추가형을 선고하는 방식은 실무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선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의 확정시로 수정하고,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함 -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확정시로 수정함 -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함 -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관폭행치사죄 등에 대하여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고, 군무이탈죄의 형량을 하향조정하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제도의 도입을 확대함 - 군기문란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혹행위죄, 추행죄 등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 하고 법정형을 강화함 - 과실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형법은 상관·초병 및 직무수행자 폭행치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평시에도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의 동일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여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죄를 신설함 -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을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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