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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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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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민이 정책수립의 참여자로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여성농민정책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5일 김현미의원 등 43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2월 3일 조일현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함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규정함 -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등 경제활동의 활성화 제고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되어 왔으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여성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촌여성의 모성보호와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추가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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