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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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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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함 - 2005년도부터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재조정함 -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충함 -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교부금이 폐지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통합됨으로써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부율 보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조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이번 개정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교부금재원으로 충당하고 그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줄어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공립중학교 교원봉급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보조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가 확대되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과 교부율 보정 제도의 신설, 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원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고 시·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함 - 시·도의 전입금제도가 단순화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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