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736수정가결개정안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5-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9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4인2026-07-22
2215066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0
2214698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4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737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상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일반인이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받게 되는 평균적인 보상금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직업의 위험도면에서 유사한 군인과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치안유지를 위하여 순직한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에 상응하여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7인2004-11-05
175952수정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일반근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혜택을 받을 수가 없음 -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봉사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반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하여도 순직군경 등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규택의원등 17인2007-0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