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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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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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구 주택법 ... 토지 중 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 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news.kbs.co.kr2026-08-07중립

[사사건건] 연일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어떻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택법 하고 도시정비법, 이거를 지금 사실은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국민 의힘 안철수 의원이 그러더군요. 공급도 공급인데 지금 주택 금융 규제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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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세법상 ' 주택 ', "세대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주택 의 범위)에서는 "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2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10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7-05

2125675상임위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유경준의원 등 10인2023-11-30

2123646상임위 심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박정하의원 등 12인2023-08-03

유사 개정안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win)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건축법의 목적에 “환경”을 추가함 -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내부 마감 재료는 국민들의 쾌적한 실내공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의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함 -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이호웅의원등 22인2004-11-05

170696폐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전동차 실내의 공기 중에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탄소(CO2)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전동차 내부의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이들 차량 내부의 오염된 실내 공기에 시달리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2인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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