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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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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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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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win)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건축법의 목적에 “환경”을 추가함 -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내부 마감 재료는 국민들의 쾌적한 실내공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의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함 -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전동차 실내의 공기 중에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탄소(CO2)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전동차 내부의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이들 차량 내부의 오염된 실내 공기에 시달리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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