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건축물의 마감 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함 -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규정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 -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때 확인하여야 하는 법률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제한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관련법령의 규정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추가함 -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법률에 명확히 열거함 - 법률을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손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해당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법에는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이 없음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이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있어서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일정한 용도에 대하여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