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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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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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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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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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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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OECD회원국이자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부담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임 -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향후 UN 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온실가스저감 종합대책의 지속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함

신학용의원등 10인2005-12-28

173038수정가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2005. 2. 16. 발효됨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에너지진단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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