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경제사회형성촉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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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형배 "준연방제 재정 독립 쟁취…에너지·AI 결합한 경제 수도 세울 것...
다섯째, 거버넌스 혁신 및 ' 순환형 산업 루프' 를 완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운송·거래를 총괄하는... 검찰개혁특별위원장· 사회 적 경제 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
플라스틱, 91%는 폐기물…기후 위기와 '플라스틱'은 한몸통[초록發光]
일본은 한국의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법과 유사한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 법’이 있음에도 ‘탈플라스틱 법’이라 불리는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제 수준 향상되면 환경은 개선된다? 폐기물 발생량은 예외
실제 독일은 지난 1996년 ‘ 자원 순환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보장하는 법’을, 일본은 2001년부터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 법’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도 2020년 ‘폐기물방지 및 순환 경제 법’을 채택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여 규정함 -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방향 및 재활용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자원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원순환의 수단 중 경제적인 효용성이 큰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예외를 인정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함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재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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