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경제사회형성촉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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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여 규정함 -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방향 및 재활용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자원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원순환의 수단 중 경제적인 효용성이 큰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예외를 인정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함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재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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