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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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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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상대적으로 농어촌주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농어촌의 보건복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ᆞ시행ᆞ평가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여 보건복지정책에 반영함 -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인구의 여성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농산어촌의 보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모성보호를 추가함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아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영유아는 도시지역의 영유아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에 도서·벽지 이외에 새로이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 보육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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