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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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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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ᆞ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ᆞ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의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모·부성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하고 있음 - 모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5일 김현미의원 등 43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2월 3일 조일현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함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규정함 -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인구의 여성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농산어촌의 보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모성보호를 추가함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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