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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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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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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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평가연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평가연구원은 국가평가체계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바, 감사 목적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본인 또는 정보를 제출한 기관의 동의 없이는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사정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인권침해와 조사를 저해할 수가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감사원의 경우 감사결과 발표이전에 감사결과가 유출되는 등 감사사무 수행중에 취득한 비밀이 빈번히 누설되고 있지만 비밀엄수의 의무나 이를 처벌할 근거가 법률이 아닌 ‘감사원 징계 및 인사사무감사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비밀누설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감사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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