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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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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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UR협정 및 어업협정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은 조업구역 대폭축소와 환경오염으로 수산자원이 격감하고 있음 - 최근의 수산분야 DDA 협상의 타결로 수산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산보조금의 감축 등이 논의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연근해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은 황폐화되어 재기의 의욕을 잃은 농어업인들이 농어촌을 대량으로 떠나고자 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이들 농어업인에 대하여 2005년 6월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유지 및 향상을 꾀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촌의 균형 있는 복지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고유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어민 등의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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