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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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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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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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 가족해체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아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한 노인 및 아동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부양능력이 미약한 저소득가구가 부양의무를 가혹하게 지고 있는 현행 법제로 인해 부양능력 판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토록 하여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성이 위협받고 있음 - 사회보장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효과적·효율적 급여 미제공, 점유형태·주거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주거빈곤 미해소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따라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새로운 다층적인 제도로 분화·발전되어야 함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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