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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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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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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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철도사업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분리되어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 철도운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을 간선철도노선?지역철도노선?도시철도노선?국제철도노선의 4종류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함 - 철도운송사업을 그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여객운송사업과 철도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철도화물운송사업은 간선철도화물운송사업?지역철도화물운송사업?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으로 세분하여 각각 면허제로 운영하도록 함 - 철도사업용으로 운행되는 철도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철도차량은 철도차량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철도차량 내부에 철도차량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도록 함 -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철도사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항을 담고 있어 현행 시행규칙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철도운임ᆞ요금 상한제를 여객운임 외에는 폐지하도록 함 - 운송장 허위기재 등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근거를 마련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임 -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폐지할 수는 없음 -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나 입법자의 결단 없이 철도사업자 임의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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