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715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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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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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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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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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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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4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경기불황으로 서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심재철의원등 23인2004-06-17
173316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에 제공되는 용역들은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필수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대상도 청소용역에까지 확대하여 가계의 주거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
김교흥의원등 16인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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