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경쟁 의무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확대 등 제도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구매계약실적에 중소기업제품 직접 구매 실적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한 구매담당자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생산 판정 및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업무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관련 법인·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의무화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과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근거를「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동 법으로 이관·규정함 - 중소기업 정책정보 및 현황정보를 종합 수록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및 현황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함 - 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근거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를 삭제하고 동 조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가업승계의 정의와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및 추진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현행 4개의 사업목적별 자금구분을 2개 자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함 -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