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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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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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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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과 국장의 명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함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함 -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 건설교통부의 명칭이 건설교통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보존·이용 및 개발, 교통 등의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함 -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함 - 청소년정책기능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기술경쟁력과 혁신을 핵심요소로 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 등 7개 직위에 대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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