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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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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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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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광주과학기술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 -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기능(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연구기능)에 동 연구원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인재양성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교육체계의 정립과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융합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학위과정(박사·석사 및 학사)을 신설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임상의학에 관한한 세계적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나 기초의학 및 의료장비산업은 낙후되어 있음 - 다가오는 바이오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신약·장기·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개발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의과대학·치의과대학·한의과대학 등의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이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한 사람 중에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기술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군전공의수료자의 경우 여타 이공계 학생보다 의과대학의 수학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전공의수련과정 5년(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 수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제한연령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제한연령을 2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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