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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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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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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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의 지원 수준이 낮아져 안정적으로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공공보육 기능을 확대·활성화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되어 왔으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여성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촌여성의 모성보호와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추가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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