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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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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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을 보조할 목적으로”를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분량의 형태로 섭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에서 “페이스트상·시럽·겔·편상” 4가지 제형을 추가하여 예시적 열거를 하고 “등”을 넣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형을 확대 완화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체의 경품이나 사례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완화하고 판매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함 -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전교육대상에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책임자를 지정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정함 - 관련 공무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등 위생교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의 위생교육을 완화함 -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존의무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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