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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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 및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마련하기 위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시설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요양·급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서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임 - 산후조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함 -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후조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 - 산후조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산후조리시설종사자를 두도록 함 - 산후조리시설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감염관리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시설 설치·운영자 및 산후조리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시설의 장 또는 산후조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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