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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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새집증후군 현상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신체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추세임 -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신축 교사(校舍)에서 발생되는 새집증후군 현상과 기존 학교의 각종 오염된 실내공기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상 위해를 미리 방지함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양질의 삶을 향유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적 고려를 모색함이 바람직한 시점에서, 각종 실내·외 시설의 공기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상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폭넓게 보호할 뿐 아니라 각종 신체 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 차량 내부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열차, 버스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 - 대중교통사업자에게 공기 질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공기 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공기 질이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될 경우 대중교통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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