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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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나이스샷’에 멍드는 산천···하천 둔치 뒤덮은 파크골프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9%252Fnews-p.v1.20260929.a32d109e92e9436598d86c6599f24318_P1.jpg&w=3840&q=75)
[단독] ‘나이스샷’에 멍드는 산천···하천 둔치 뒤덮은 파크골프장...
정작 환경 관리는 소홀했다. 조사대상이 된 42곳 지자체 중 하천변에 시설 조성 후 수질· 토양 오염 도를 단... 나머지 지자체들은 파크골프장으로 인한 수질· 토양 오염 정도를 묻는 질문에 ‘없음’ ‘해당없음’...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환경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988_129218_16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환경 법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 된 토양 을...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0. 7. 14. 환경 부령 제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2지역...
[자연자본 시대의 생태복원 ⑱] 토양 도 숨을 쉰다
농약 오염 상황이다. 물리성과 화학성과 이력뿐, 흙이 살아 있는지를 묻는 생물학적 지표는 하나도 없다.... 한편 2024년 함께 제정된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은 식생 고사가 과다해 토양환경 전반의 조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ᆞ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ᆞ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 -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우선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등을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ᆞ유출한 때 등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토양오염의 신고를 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토양오염의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ᆞ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오염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오염원인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과 시?도시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오염토양의 정화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양정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토양오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함 - 토양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정화업을 신설하고,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함 - 대책기준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의무적으로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의 적정한 관리·보존을 기하기 위해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를 부여하는 규정의 형태로 조문화함 - 토양오염방지 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건강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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