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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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수급심의위원회에서 골재채취의 총량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심의하도록 함 -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 시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하여는 선행적 필수로써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또는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지정이라는 2가지 중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상기 2가지 행정절차는 각각이 부속되는 절차 및 지정ᆞ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해역별로 “지정단계에서의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의 차이”,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건 및 관리의 차이”, “골재공급계획량의 배분에 따른 갈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정도의 차이”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골재채취와 관련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부실·부적격 업체가 양산되고, 이들 부적격 골재채취업자들로 인한 환경훼손과 골재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골재채취 허가권을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를 시·도에서 하도록 하여 골재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켜 불법적인 골재채취와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하고 복구공사의 하자(瑕疵)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기관의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검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함 -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사유 등의 보완과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요건의 구체화, 골재채취 허가시 허가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를 방지함 -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 -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복구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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