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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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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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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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0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11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 11. 29)에서 동 법안을 심의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2004. 12. 8)에 보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원안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3월 9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9일 박형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총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2월 27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 단축 임용제의 도입,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함 - 부분근무 공무원의 임용 근거를 마련함 -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직위공모제 도입,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및 결원보충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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