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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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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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組合監査委員會)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으로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국가 등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규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선거에서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의 벌칙을 강화하고,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선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정관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조합이 4년에 1회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잉여금의 배당은 종전의 출자 중심 배당에서 이용고 중심 배당으로 전환함 - 지역농협·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은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경제적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조합도 품목조합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사업별 전문성과 대표이사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 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소속하에 농협중앙회, 회원인 조합, 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둠 - 농림부내에 농민단체, 농림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 이내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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