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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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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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 등을 함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함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쌀의 소비 감소 및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유휴농지 증가 및 농지가격 하락 등 중장기적인 농지시장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농가부채대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정의 중심이 농업정책 이외에 농촌정책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추어 공사의 명칭을 변경함 -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과 ‘지하수 오염에 관한 평가 및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영역과 중복되는 등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현행 규정으로도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유동화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한 안 제24조의2제1항은 정보제공 대상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특정하여 일반국민을 제외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서도 동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공사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농지유동화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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