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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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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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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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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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여성위원장2004-12-07

173537원안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3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4일 이들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함 - 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대여 또는 명의대여 등을 제한하고자 함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함 -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함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여성가족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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