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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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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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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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R&D에 대한 투자는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 - 연구 및 설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R&D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회계투명화와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강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함 -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함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완화함 -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조세감면의 최저기준이 되는 최저한세율을 조정함 - 기업의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결제기일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용비용의 7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종합물류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그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예정지구·예정지역 등을 지정하기 전에 이를 취득하여 단기양도차익의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일반주식 평가액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해운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하고,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 - 중소상공인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 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퍼센트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 - 일반기업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이 1,000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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