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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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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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대응법안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ᆞ단계별 감축목표 설정ᆞ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ᆞ부문ᆞ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 -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 -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ᆞ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ᆞ취약성ᆞ위험을 조사ᆞ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1일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그 동안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지역,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함 -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행차의 지역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되 저공해자동차 등은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함 - 시·도지사가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함과 아울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과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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