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세입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안자의 추계서가 없는 경우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별도의 추계서를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추계서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의안심의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및 소관부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예산에 관한 위원회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청문회개최대상 법률안을 그 전부로 확대함 - 예산안 등에 대하여도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청문회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청원인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함 - 법률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청원심사에서 청원 소개 의원의 청원취지 및 청원인의 진술청취 절차를 의무화하고, 청원심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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