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683수정가결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682수정가결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04-11-01
170681수정가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구제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입학한 자 등에 대하여 졸업 후 당해 지역의 교사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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