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구제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입학한 자 등에 대하여 졸업 후 당해 지역의 교사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4-11-01

170683수정가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대상이 되어야 함 -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재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04-11-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