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들의 교통수단 마련을 위해 낚시어선업자가 일정 수준 면허 범위 내에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ᆞ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ᆞ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함 -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함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함 - 유ᆞ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만족도평가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도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양하고, 유·도선사업자의 면허취소·사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선박의 출·입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선박의 위치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와 여객의 승하선 현황을 보고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입·출항 기록 및 관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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