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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06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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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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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의원등 16인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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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임 - 많은 네티즌들이 북한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법 집행의 면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조항임 - 남북 인터넷 교류 확대는 화해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함 - 분단 관리와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됨 - 정치·경제·사회 전 부문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정문헌의원등 34인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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