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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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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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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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기술경쟁력과 혁신을 핵심요소로 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 등 7개 직위에 대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테러가 증가하고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호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법의 명칭을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소속하에 경호처를 설치하고 처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차장은 1급(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 중 국가요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 등을 두지 않고 현행 요인 경호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함 - 경호처장의 경호구역의 지정과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시 대통령실장의 사전 승인 내지 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사전승인에 갈음하여 선 조치후 이를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요인관련 정의규정은 삭제하고 경호대상 중 요인에 관한 부분은 현행대로 함 - 경호처장의 경호구역의 지정과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있어 경호목적상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실장의 사전승인에 갈음하여 경호처장이 선 조치 후 대통령실장에게 이를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실장의 경호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관련한 권한 중 위임의 대상을 임용제청권을 제외한 임용권으로 명확히 함 - 대통령경호실이 경호처로 변경되는 데에 따른 직원의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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