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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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청구권 등을 신설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고 노사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함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 -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임금ᆞ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외에도 그러한 수입에 의해 생활하고자 하는 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도 근로자로 보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게 함 -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업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데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함 -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함 -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라도 해고된 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 -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만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할 수 있게 하고 일방중재 및 직권중재를 폐지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부여하려는 것임 - 공무원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형식을 교원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별법 형식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공무원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한 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부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도 별도의 특별법 형식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신분보장 등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현역군인·경찰공무원·교정공무원·소방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등의 단결권은 제한함 - 공무원이 갖는 특수신분으로 단체교섭의 결과는 법령과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과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 및 법령 등의 절차와 기준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함 -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긴급조정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 공익사업장 등의 근로자와의 형평을 기함 - 공무원의 근로조건 중 보수 및 예산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단체교섭의 결과는 법령과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 공무원노동조합과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 및 법령 등의 절차와 기준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함 - 공무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긴급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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