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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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84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5-29

2216812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정훈의원 등 12인2026-02-12

2210843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06-16

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사에 대한 사채발행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등 11인2004-11-26

176497임기만료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은 지방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고양되어야 가능한 것임 - 중앙정부는 재정진단제도, 공기업 경영진단제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해 지방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차명진의원등 11인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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