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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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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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 통행료 징수체계의 불합리와 대체도로의 부족 등으로 대도시 근교의 출퇴근 차량통행자들이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함으로써 통행료 징수 및 부담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음 -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을 해소하여 해당 유료도로 차량통행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국도의 경우 2 이상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받는 통합채산제로 운영함에 따라 개별 고속국도 이용자는 해당 고속국도에서 징수한 총통행료가 그 고속국도의 건설유지비총액을 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고속국도의 경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때부터는 평일에는 혼잡유발 등 고속국도 이용의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는 원인자부담만 부과하고, 통행시간 절감 등 고속도로 이용의 개인적 편익에 대응하는 수익자부담은 면제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할인하는 한편, 설·추석 등 고속국도 통행이 필수적 성격을 띠는 기간에는 아예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부담 경감과 교통수요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사회후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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