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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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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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학교교육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되 당해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외한 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업료징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 및 산업체부설 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발전기금의 폐지와 기부제도의 도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근거를 마련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학생관련 자료제공에 학생과 부모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안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함 -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극장의 설치마저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기본권 신장과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체검사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함 - 신체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관리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체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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