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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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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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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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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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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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학교에 대한 기부제도를 도입함

이인영의원등 36인2005-05-27

170413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은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갈등요소들은 해소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양산되는 측면이 많음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심의기능이 아닌 자문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취지가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설립·경영자들의 독단으로 학교운영이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위 학교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내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순영의원등 10인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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